(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양수인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귀하께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셨을 가능성이 높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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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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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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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9년(※ A씨가 토지를 양도한 지 6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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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매매 당시 A씨의 특별한 지위 즉 시장재개발 조합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는 토지양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를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토지매매가격이 다른 것이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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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우리의 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응?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에서 끝났나요?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오늘 사례의 결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조건 인용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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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도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았을까요? (신고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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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같은 뜻임)이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③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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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령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신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⑤ 추측만으로 A씨가 과세관청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조심 2012중3262, 2012.12.20.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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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맞는지 하는 쟁점은 아예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다”라고 조세심판원은 결정했어요.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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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을 세무조사해 보니까 양도인 A씨가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네. 그럼 A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A씨가 세무신고한 계약은 허위계약서구만. OK,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연히 위 양수인을 세무조사한 담당자와 A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담당자가 서로 다르고, 심판결정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대로 예상한 과세관청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위 결정내용 ⑤처럼 “추측만으로” 허위계약서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통한다면, 결정내용 ③과 같은 단순 무(과소)신고의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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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산세 표에 제가 분명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입증한 경우”라고 적어두었죠? 어떻게 해야 과세관청이 입증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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