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마땅한 임대사례가 없으니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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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임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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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와 그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산의 시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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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시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액으로,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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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해당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특수관계인끼리 거래가 있을 때, 법인이 손해를 보면서 대표자나 주주 또는 그 가족 등 관련인이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의 눈이 반짝인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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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세금사례는 ‘시가가 맞나?’ 그래서 ‘법인이 손해보고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익봤나?’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연 오늘의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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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액,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참조, ↓ 아래 사례 ↓)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기부

​③ (중략) 비록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관행상 있을 법한 거래였다면, 함부로 부당행위로 보기 곤란할 것인바,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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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자 B씨가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대비 ○% 수준(위 ○%보다 더 높은 숫자임)의 임료를 수령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차료를 부당거래로 단정하기 어렵고,

​⑤ 다른 토지와의 비교를 차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에 발표한 위 토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 임차료는 시세로 환산할 경우 그 실질적인 요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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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를 일반적인 상관행상 고가임차료로 단정하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과세관청이 산정한 임차료 평가액은 형식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보충적평가액에 해당하나,

​⑦ 보충적평가액의 내재적 한계​(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간주된 가액)로 인해 과세권남용의 우려가 있어, 상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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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가 제시한 여러 자료 및 사례 등(감정평가실무기준, 국유토지에 대한 임차요율, 대법원 판례, 정부가 발표한 전 · 월세 전환비율 등)에 비추어, 해당 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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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임차료를 부당한 고가지급으로 보아,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었습니다. 역시 오늘의 결론도 ‘시가가 맞나?’와 관련해서 결론이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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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즉 임대료 관련하여 위에 등장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해당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처럼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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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의 과세관청 역시 “유사사례를 조사하였으나 마땅한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보았으나, 결정내용 ⑦, ⑧에 나오듯 조세심판원은 보충적평가액 적용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에 더하여 심판결정문 만을 놓고 바라 본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상대적으로 안일했고, A회사와 그의 대리인은 세법논리상 과세관청을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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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을 위한 과세관청의 노력은 더 치밀해야만 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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