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개발칩 매출은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합쳐진 것이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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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이 오늘 빼고 3일 남았군요. 오늘은 경비율 그리고 업종분류에 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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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태 + 종목)이 뭐 그리 중요하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가령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업종별 신고소득률’ 등을 과세관청이 고려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업종이 등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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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집적회로(IC칩)를 유일한 매출처에게 일반 도매칩과 개발칩으로 구분하여 발주서를 받아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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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매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도매업(기준경비율 : 6.3%)으로,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서비스업(기준경비율 : 31.6%)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2017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비용이 없으셨나 왜 기장을 안 하고 경비율로 신고했을까요?

​과세관청은 A씨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2019년에 개인정기조사를 착수(※장부신고 안 하고 추계신고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하는군요?)하여 개발칩의 경우 IC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이 함께 공급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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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칩의 공급가액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고, 설령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응용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은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개발칩 공급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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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차이 즉, 100원의 수입(매출)을 거두었을 때 증빙서류 없이도 비용으로 봐 주는 비율이 A씨의 경우 도매업은 약 6원(94원이 순소득), 서비스업은 약 30원(70원이 순소득)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아, 그 수입은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도매 매출이로군요.” 이렇게 하고 싶은 유인이 분명 있겠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텐데, 오늘의 쟁점은 도매 매출이 맞는가 아니면 서비스 매출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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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유인이 있지만, 위 부과처분 후에 과세관청은 A씨의 개발칩 공급에 대한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개발칩에 포함된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도매업 수입금액과 기술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자문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이에 따라 A씨의 도매칩 평균 부가가치율과 개발칩 평균 부가가치율을 각각 다르게 산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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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칩 공급 관련 수입금액을 위 평균 부가가치율의 비율로 안분하여 도매업 수입금액과 서비스업 수입금액으로 각각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A씨의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경정했어요.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우리가 적용한 도매업과 서비스업의 각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IC칩 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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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매출과 기술서비스업 매출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매출을 서비스업 매출로 구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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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에 따라 소득세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지 같이 보시죠.

​① (전략) 통계청장이 고시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산업 및 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주된 상품에 따라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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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산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③ A씨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여 년간 반도체 설계 업계에 종사해 온 전문인력으로서 개별 주문 건마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IC칩의 회로를 개별적으로 설계하여 납품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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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가 △△형식의 IC칩을 매입하여 주문에 따라 회로를 설계한 후 각 IC칩에 설치하여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하는 것을 ‘조립 또는 설치’ 등 IC칩 도매에 부수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⑤ (중략) △△은 소프트웨어를 단순 ‘설치’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설계 · 프로그래밍’의 대상으로서, 개별 칩 자체를 설계 · 프로그래밍하여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제작해내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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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설령 개발칩 공급을 도매업과 서비스업이 복합된 형태의 산업활동으로 보더라도, 단일 계약 및 주문에 의한 하나의 생산단위(개발칩 공급활동)를 두 개의 생산단위로 임의로 구분하여 업종을 각각 적용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⑦ 최종산출물에서 서비스업의 부가율이 도매업의 부가율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개발칩 공급활동의 업종은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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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A씨의 개발칩 공급 매출에 대하여 IC칩의 공급가격과 소프트웨어 제작물의 공급가격을 구분하여 도매업과 기술서비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가 받은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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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에게는 분명한 과세유인이 있어요. 어? 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고 있다? 이거 업종분류가 애매한데?​​ 그러면 과세관청은 어떻게든 근거를 찾아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보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판결정문에 굉장히 전문용어가 많이 나옵니다(위에서 ‘△△형식’ 이라는 용어도 저는 그 중 하나였어요). 과세관청도 그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도 모두 사실상 틀린 업종분류를 한 셈이 되었네요. 결정내용 ⑥의 원칙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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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는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업종분류를 잘못한 것이었기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A씨 입장에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장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3대 주요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데요 만약 A씨가 이 3가지 비용이 거의 지출되지 않는, 사실상 ‘사업장 임차료와 인건비 지출이 없는 프리랜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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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저 비용들 지출이 없거나 적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될 정도의 사업자라면 일정한 수수료 비용을 지출(이 비용은 100%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필요경비의 역할을 합니다)하더라도 저는 세무대리인께 맡겨 기장신고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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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비용지출에 따라 기장신고를 하면, 경비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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