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양도소득세, 거주자) 근무현황 및 국내체류기간 등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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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주자 판정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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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고를 하는데, A씨는 왜 신고를 안 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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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해외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2018년 이후 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은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득이 등록하였을 뿐 사실상 생활근거인 ‘거주지’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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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A씨의 자녀가 있으나 A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성인으로 경제적 지원 등 부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외 국내에 소재하는 A씨 자산의 유무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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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국내 입국 후 위 부동산 양도를 하고 국내에서 약 2개월 여간 체류 후 다시 해외로 출국했다고 하고, 또 2002년 이후로 A씨 부부의 국내발생 소득이 없었다고 하네요.

​또, “A씨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명세 등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거주기간 및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임시거소에 해당하여 생활근거지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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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해 온 사정에 비추어 파견근무가 끝난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여기서 잠깐! 매우 낯선 모습이죠? 종합소득세 사건에서는 보통 납세의무자가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맞서서 과세관청이 “귀하는 거주자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생경합니다.

어떻게 입장이 변하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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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종합소득세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건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A씨의 해외현지법인 파견 전후의 일반적인 생활관계 및 해외현지법인 근무 지원 사실 등에 의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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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A씨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부문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A씨의 배우자가 파견근무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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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씨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서 A씨를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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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뒤에 있는 사정까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결정내용 ①에 나오듯 A씨에게 비거주자의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위 결정내용 ③에 나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즉, ‘A씨의 배우자가 파견근무한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A씨가 거주자로 인정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이렇게나 중요하네요. 배우자 관계인 두 사람에 대하여 서로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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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오늘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인용결정임에도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처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위에 나오듯, A씨에게는 비거주자 요소가 더 많아 보이는 상황을 단숨에 뒤집었던 오늘 결정에 주목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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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상기해 보면, 같은 과세기간에 같은 사람을 두고 “종합소득세에서는 비거주자로 봐 주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거주자로 봐 주세요. ”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둘 다 똑같이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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