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프로선수들과 협회에게 스포츠용품을 제공하면 그것은 ‘접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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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광고선전비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를 놓고 다툰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같은 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심판결정이 2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스포츠용품 판매법인인데요 2014~2017사업연도에 해당 종목 프로선수 및 연예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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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프로선수 등과 해당 프로협회 등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금액의 경우 그 귀속은 분명하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세법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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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과세관청은 “우리가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본 스포츠용품 제공 부분은 수령자가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고, 수령자 기준으로 연간 ○○원을 초과하는 용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용품을 지급하여 어떠한 광고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용품 수령자의 수령증, 수령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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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와 관련 증빙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의 분량이 매우 깁니다만 분량관계상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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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연예인 등과 A회사의 임원 등에게 제공된 용품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한 결정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대법원은 이러한 접대비의 구체적 의미를 광고선전비와 구분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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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므로

​③ 결국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위안, 선물, 그 밖에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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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이와 같은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⑤ A회사가 프로선수들이나 협회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중들에게 용품을 판매하는 A회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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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일반인들에 대한 광고효과를 염두에 두고 프로선수, 협회 등에게 용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A회사 입장에서는 광고선전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선수들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용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⑦ 단순히 용품을 제공받은 프로선수들이 소수라는 사실만으로 이들이 특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협회 등 금액의 수령인들 또한 협회, 자선행사, 동호회, 언론사, 파워블로거 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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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프로선수 등 및 협회 등에 대한 금액은 A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라기보다는

​⑨ A회사가 프로선수 및 업계 관련인들을 매개로 하여 일반대중들에게 A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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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다만, 연예인에게 지출한 금액 및 A회사 임원 등에 대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A회사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기각 결정이 있었던 부분에 한정하여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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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거 딱 보면 광고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지 못합니까?

​절대로 쉬운 구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야 결정내용 ①~④에 나오는 대로지만, 실무적으로 가면 제대로 구분하기 즉, 일도양단(一刀兩斷) 식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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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판매회사가 프로선수들에게 용품을 주어도 회사와 선수 간에 친목이 전혀 두터워지지 않습니까? 친목이 조금이라도 두터워진다면 접대비가 맞지 않나요?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광고비인지 접대비인지의 구분 역시 그 진리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례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했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쟁점 중 하나였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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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접대비라고 보는 쪽은 당연히 과세관청이겠죠? 그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은 특정한 지출행위를 두고, 아무래도 광고 내지 홍보 목적 보다는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친목도모를 넘어서서 우리 물건 더 팔려고 광고 목적으로 지출했다고 반론을 펼치겠죠. 쉬운 듯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접대비 판단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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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꽤 오래 전 세법규정에 있었던, 소비성 서비스업종(도박장 · 무도장 ·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광고선전비 손금인정한도(2006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됨)나,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 실명제(2008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됨)가 떠오르네요. 10년도 더 전이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고 해야겠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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