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매입자에게 매입공제했으니, 매출자에게는 절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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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료상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점은 언제? 그리고 전부자료상에게 세금환급은 가능할까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2016년에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였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태블릿PC에 사용되는 LED ○○개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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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매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LED를 실제로 매출한 업체는 A씨가 아니라 B회사임에도 A씨가 위 매입업체에게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위 매입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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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했으니, 과세관청은 A씨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했어요.

​하지만, A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 매입업체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 나중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정을 이유로 하여 A씨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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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했었으나, 나중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면 즉, 매출 자체가 당초부터 없었다면 그 부가가치세액도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 부가가치세액을 A씨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A씨는 과세관청의 부작위(不作爲)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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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것을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서 거래상대방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우리 과세관청의 신뢰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A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누24045 판결,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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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매출자로부터 받고 매입자에게 공제해 주는 시스템이죠?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과세관청이 당초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지 않았다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몰라도(불복청구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과세관청이 매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출자인 A씨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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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불복청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A씨의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감액경정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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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③ ｢국세기본법｣ 규정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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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매출 부가가치세액을 A씨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씨는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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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두에서 말씀드린 포스팅에서 보셨습니까? 전부자료상을 대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게다가 제목처럼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인정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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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세관청 역시 A씨가 매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내용 ③에 나오듯,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공급 없이 세금만 납부했었으니 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이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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