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