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특수관계인 5% Rule’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즉, ‘특수관계인 5%’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맨 아래 포스팅에서 보시는 증여세 고저가 양수도 30% Rule과는 숫자가 다르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상속세, 유사매매사례가액)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왔던 가액입니다.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Xtaxmentor.tistory.com제가 위 포스팅에서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액 적용’과 ‘과세관청의 의뢰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문제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관련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사례가액의 뒤늦은 지자체 신고’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