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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포상금) 제출하신 계약서 아닌 다른 점포의 탈루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그 중에서 ○억 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해당 어린이집과 같은 주소에서 A씨의 배우자 명의로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위 건물 2, 3층에서 학원과 어학원을 각 운영했어요. 사업장이 총 4개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아닌 A씨 개인 명의 계좌나 다른 사람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사업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합계 ○○억 원을 과소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최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왜 ‘1.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
(최신,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과세관청이 아무 것도 안 하고 곧바로 세금부과할 정도여야만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에 과세관청에게 B변호사가 탈세를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B변호사가 사용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고, B변호사는 2018년에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 납부했어요. 탈세제보를 한 A씨는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
(최신, 국세기본법, 중복조사) 지난 4년간 매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재조사’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2012~2013,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조사범위(대상기간) 또한 2007~2016년도의 종합소득세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는 과세관청에게 매출 ○○○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 등 가족들(공동사업자)에게 각각 종..
(최신, 증여세) 차용증도 썼고, 세무조사 전에 이미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갚았는데 그게 어떻게 증여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
(최신,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받은 건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지방검찰청장은 2015년에 “A씨 등이 B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위 법인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전환사채를 ○○억 원에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를 통하여 위 전환사채 액면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 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중 ‘C씨가 이종사촌인 A씨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는 수사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C씨 등에 대하여 2016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C씨가 2009년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