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50% 지분을 소유한 지하 1층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건 건축물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재산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위장이혼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한편, A씨는 2018년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던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전 배우자에게 이전해 주었어요.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전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씨의 2019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세율 및 부당과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중과세율 적용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4%(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외의 것)를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표준세율이 뭘까요? 설마 ‘토지 가격 × 4% = 취득세금 + 농특세금 + 지교세금’ 은 아니겠죠? ​경기도 고양시장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위 토지 취득 당시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A회사의 대주주인 B회사가 임차한 경기도 고양시 사무실에서 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