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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
(양도소득세) 딱 18일 뿐인데, ‘3주택 중과세’라니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관리용역) ‘주택관리업체’로 등록까지 했으니 관리비는 ‘면세’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최신,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주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최신, 취득세, 임대주택)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면 세금감면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에 오피스텔을 ○○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개 세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만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약 85%를 면제받아 나머지 약 15% 세금만 냈어요) 위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와 ..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