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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