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거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B씨는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를 상대로 ○○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원고 B씨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이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B씨가 최초 반환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어요.​​이에 대하여 B씨와 A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2020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을 지급한 다음, 법인장부에 영업외손실로 기록함으로써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용역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 민사소송 결과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사례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절대로 비용처리 안 된다 ’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반대로 ‘불법행위 하더라도 비용처리는 문제없다 ’는 말은 어떨까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A회사는 대행업체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등커뮤니티 운영 및 홍보, ㉡중등부 입시설명회 개최,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한 다음, 그 용역대가로 2014～2016년에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