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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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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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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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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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위 소송비용은 우리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 손금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소송비용의 손금이 부인된다하더라도, 그 귀속자는 B씨가 아닌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 또는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주장은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지네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의 ‘손금’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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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③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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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⑤ (중략)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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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⑦ (중략) B씨의 위법행위가 B씨가 대표이사로서 A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중략) 위 소송비용의 지출이 A회사 스스로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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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비용 지출이 A회사와 업무적 관련이 깊어 A회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소송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으로서 사업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소송비용은 손금부인됨이 타당함

​⑨ (중략) A회사는 B씨를 대신하여 위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수임인(소송대리인)도 B씨의 채무 변제조로 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결국 A회사가 위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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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B씨가 자신의 수임료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궁극적으로 B씨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A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B씨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세금소송의 소송비용도 두려웠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A회사는 3심 모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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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B씨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유가 판결내용 ⑦에 나오듯 그리고 포스팅 제목처럼 A회사를 운영하면서 한 행위 때문인데, 그 방어비용인 변호사 수수료 조차 회사비용처리가 안 되나요? 이러면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처리합니까?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법원이 위 판결내용 ①~⑥에 걸쳐 상세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물론 제가 요약한 것이기에 실제 판결내용은 더 길지만요). 임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면 회사는 최대한 빨리 ‘손절’하고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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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판례와 같은 선례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회사가 변호사 비용 등을 세무처리를 할 때, 이것이 ​회사비용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손금부인될 경우 상여처분까지 연결될 것인지 등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오늘 사례만 놓고 본다면, 임직원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했던 행위 때문에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사업관련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그 임직원의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다. 이것 참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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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③, ④에 나오는 원칙과 예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 이 판단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내지는 상시로 유능한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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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건과 관련없이 음식점이 매월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과세관청이 ‘도대체 무슨 자문용역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던 것에 대한 심판결정례가 이번 8월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교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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