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전세자금) 결혼식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 어머니에게 ‘이자’로 드리곤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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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요 몇 해 사이에 매우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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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아파트를 보증금 ○억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서 임차했습니다. 전세를 얻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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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17년에 또 다른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각 50%지분씩)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고 잔액에 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 이것은 새로 샀고요.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16~2017년으로 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두 사람이 매매로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무액 및 잔금(대출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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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대상기간 이후 시점에 A씨와 그의 배우자가 지급한 위 전세보증금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금출처를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었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과세관청은 A씨가 2016년에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자금출처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전세보증금 ○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 뒤, 해당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A씨가 그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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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A씨가 증여받은 ○억 원에 대한 증여세 ○천만 원(가산세 포함)짜리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 이 모습을 얼핏 보면, 소위 ‘별건조사’ 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이 부분을 A씨가 지적합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나에 대한 세무조사는 당초 나와 내 배우자가 2017년에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후 내가 2016년에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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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되었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억 원을 나의 아버지가 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내가 나의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나는 위 차용자금에 관하여 나의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어머니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과세관청에게 충분히 제출하였으므로, 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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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A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은 2016~2017년이고, 위 전세보증금의 증여는 위 조사대상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조사의 범위가 위법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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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③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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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의 아버지가 부부 사이인 A씨의 어머니에게 위 전세보증금 상당 자금을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의 증여계약서는 세무조사 과정이 아니라 조세심판청구를 할 당시 추가로 제출된 것이어서

​⑤ 세무조사 후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A씨의 어머니는 위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2018년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의 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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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음

​⑦ (중략)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문서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A씨와 그의 아버지 및 어머니가 차용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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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씨는 추가로 2016년에 자신이 결혼식을 치른 후 축의금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의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⑨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자택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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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위 전세보증금원 상당액이 A씨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납세자인 A씨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아쉽지만 판결내용 ①에 제 의견을 부연하면, 과세관청이 A씨에게 통지한 ‘세무조사통지서’에는 분명히 “자금출처(증여세)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지,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기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러니까 세무조사가 무서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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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한 오늘 사례에서 짚을 사항은 3가지예요. 첫째는 A씨와 그 배우자의 직업, 둘째는 위 전세보증금액과 그와 관련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한 금액이며, 셋째는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 주장입니다.

​첫째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의사, 그 배우자는 변호사입니다. 소위 “士자”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선망의 직업임에도,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두 사람 모두 일을 한 것이 몇 년에 불과했으니 모은 소득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직업 등 다른 것보다 자금내역으로 승부를 봐야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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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세된 보증금이 채 5억 원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A씨가 부과받은 증여세액은 2종류의 가산세를 포함해도 9천만 원이 안 됩니다. 세간에서 “○억 원 이하면 세무서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 라는 따위의 말은 감히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려요.

출처 : 2021.8.19. 국세청 보도자료,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중

셋째는 판결내용 ⑥, ⑨을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증여세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했어도 다른 사실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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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터넷 카페에서만 찾아봐도, 오늘 사례와 비슷한 금액의 규모를 오늘 사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 2021.8.13. 국세청 보도자료, ‘보다 빠른 회복·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중

 

출처 : 2021.8.13. 조세일보, ‘“그 돈 어디서 났니?”…국세청, ‘전세금’ 출처 검증 강화’ 중

저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은행에 돈 갚듯 하시라’ 라고 원론적인 제안을 많이 드립니다만, 가족 간에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자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아래와 같은 문제제기도 언론에서 회자된 바 있고요. 기사 중 특정인의 성명은 제가 지웠습니다.

출처 : 2021.8.15. 서울신문, 기사 중

그러면 변수가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힌트를 얻는 방법이 그나마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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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너무너도 당연히 오늘 사례와 다르게, 과세관청과의 분쟁에서 납세의무자가 승리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난 달인 7월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이자지급사실 조차 없었지만, 다른 사실관계​(※ 흔히 말하는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정’)를 근거로 어머니가 아들네 집 전세보증금 준 것을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판결한 사례도 있거든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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