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9월의 끝날인 오늘은 화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사건의 Keyword인 ‘화해비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세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는 길지만, 판결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B회사에게 빌려 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6년에 B회사와 B회사가 신축 · 분양하려다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가 ○○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했습니다. A회사가 돈 대신 상가로 받았군요.​ ​​ 그런데, A회사를 제외한 위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결성한 다음, 2000년에 B회사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년에 위 상가를 완공했어요. ​2005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을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blog.naver.com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 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