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9월의 끝날인 오늘은 화해비용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오늘 사건의 Keyword인 ‘화해비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세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을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blog.naver.com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 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