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를 보려 해요. ​​ 작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 신축판매 및 분양, 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에 해당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2012년에 A씨는 3명의 공동양수인들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의 위 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1심 지방법원의 선고 후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확정되었어요. ​A씨와 B씨는 부부로 두 명 모두 전문의인데요 그들이 2017년에 토지를 공유(각 50% 지분씩)로 취득하였고, 2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토지 위에 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 건물 역시 각 50%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도 병원 건물도 그리고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도 모두 A씨와 B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군요. 이제 병원사업자를 내야겠죠? ​2018년에 B씨가 단독으로 보건업 즉, 병원사업자등록(상호 ‘△△병원’)을 하였고, B씨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