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납세고지서 (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서류송달) 아니,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인지 아닌지 매번 확인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2008년분, 2010년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3건 합계 고지세액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 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어요. 그 결과 A씨가 위 A씨의 어머니와 A씨 자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곳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최신,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서 보낼 당시 ‘3개월’도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바로 아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오늘의 사례예요.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예고통지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blog.naver.com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6~2010년의 기간 동안 B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07년에 대표이사와 관광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성공보상금 지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씨 외 다른 사람들 3명이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공보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20..
(최신, 국세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유치송달’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를 먼저 보신 후에 그것을 오늘 사례와 비교 ·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유치송달) 나한테 배달했어야지 문 앞에 놓고 간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고지서 송달, 특별히 유치송달 사례 1건을... blog.naver.com A씨는 2012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