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blog.naver.com공지로도 올려둔 바로 위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포스팅 제목처럼 가족 사이의 돈 문제를 두고,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정도의 차용증을 써 두고 그것으로 과세관청에 맞서 세금 특히 증여세 문제를 방어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도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