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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
(최신, 법인세, 가산세) 토지가 아니라 ‘토지 분양권’이라서 ‘계산서’ 발급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최신, 국세기본법)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하여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최신,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우리 같은 중간 유통업자가 ‘실물흐름’을 직접 하나하나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법인세무조사로 그 주식가격이 변동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법인세) 중재판정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매입하여 ◇◇시 및 ◎◎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A회사가 2005~2013년의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용 요금과 냉난방용 요금 차액(아래에서는 “정산금”이라고 할게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말고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