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