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설립중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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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첫 월요일인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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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5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회사는 “설립 자본금이 확정된 시점이자 B씨가 우리회사 주식을 인수한 2020년 4월이 우리 회사의 부동산 취득일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 내려진 같은 해 7월이 취득일이다.” 라고 주장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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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의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년 8월 12일(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하여 현물출자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자)이므로, 취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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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지방법원은 A회사 패소, 2심 고등법원은 A회사 승소로 각 판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습니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B씨가 A회사의 발기인으로서 2020년 4월 A회사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A회사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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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씨가 A회사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A회사의 설립등기일인 2020년 8월에야 비로소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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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럼에도 A회사가 설립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20년 4월에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개정 前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결론은 A회사 패소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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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출자할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그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설립등기가 불가능해요. 짐작건대, 이런 절차를 다 거치느라 B씨도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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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피한 시간소요와 세법개정이 딱!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A회사의 B씨 입장이라면 정말로 억울할 것 같네요. 단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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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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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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