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상당 이자비용이 ‘가사경비’라고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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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과 그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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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리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오늘 사건은 바로 위의 세법 조항이 쟁점입니다. ‘가사’는 말그대로 ‘집안일’의 의미인데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집안일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시 차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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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집안일 비용인지 사업비용인지를 세세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사업용 자산 합계액 < 부채 합계액’이기만 하면, 차입금 용처를 납세자가 사업용도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계산식 결과의 이자비용(지급이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 결론을 확인하러 같이 가 보시죠!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에 본인의 사업소득 관련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위 세법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지급이자)만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스스로 부인하여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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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부과제척기간 도과 직전)이 지난 2018년에 A씨는 위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식에서 말하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당초 신고대로 장부가액이 맞다”면서 거부처분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 원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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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인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다. 즉, 집안일과 전혀 무관한 사업상 결손으로 인한 부채의 이자비용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의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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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과세관청에게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위 ｢소득세법｣ 규정이 가사관련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가사관련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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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가사관련경비는 반드시 가사에 지출된 것임이 증명된 경비에 한정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함이 증명되지 않아 사업과 무관한 경비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 ‘사업주체’로서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경비와 ‘가계주체’로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세법｣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가 의도한 조세정책적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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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그 자체로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를 가사관련경비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이 문언해석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⑤ 이와 같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이상,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증명함으로써 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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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런데도 원심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항이 위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두 번의 하급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던 과세관청이 역전홈런을 때려냈습니다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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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계좌이체 거래를 증여로 일단 추정하지만, 만약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해 내면 그 추정을 뒤집고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이 블로그 2025년 3월 20일 포스팅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았잖아요.’

​초과인출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을 정한 위 세법규정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추정규정’으로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제 공은 납세의무자인 A씨에게 넘어왔어요. 만약,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A씨가 증명해 낸다면 다시 원고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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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그 증명에 실패한다면, 다음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아야 해요. 초과인출금 관련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냐 아니면 ‘장부가액’이냐 하는 쟁점에는 이번 3심 동안 법원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대답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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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취득가액 > 장부가액’이고, A씨의 2012년귀속 경우 두 금액은 약 5억 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가사관련경비 추정’ 이슈에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밀렸을 경우에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 즉, 병원운영에 소요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우선적으로 A씨에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증명된다면 A씨 승소로 종결될 거예요. 바로 위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으로도 확인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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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금액이 ‘취득가액 vs 장부가액’을 두고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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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그건 개인적 채무라서 공동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이자비용을 왜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거죠?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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