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의 해석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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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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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실제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세무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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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사건은 무엇일지 같이 보시죠!

​A씨는 추가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억 원과 그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요구했으나, B씨와 C씨는 ○억 원을 이미 자신들이 내주었으니까 추가로 더 나온 ‘□억 원+α’는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 탓이지,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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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은 A씨 주장이 옳다고 했지만, 제2심 법원은 B씨와 C씨의 주장이 옳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①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중략)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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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③ (중략)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씨와 C씨가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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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에 B씨와 C씨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A씨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전제 하에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음

​⑤ (중략) 양도인 A씨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동안 거주하였어야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할 것인데, B씨와 C씨는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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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토지 양도에 따른 A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B씨와 C씨의 위임에 따른 것임

​⑦ (중략) B씨와 C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나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A씨로부터 교부받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외에 A씨에게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증빙할 만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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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음 (중략) 특약사항은 A씨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토지 매매로 인하여 A씨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B씨와 C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은 위와 같이 A씨 승소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A씨 승소로 종결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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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을 어떻게 정했다면 A씨가 아니라 B씨와 C씨가 승소했을 것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세무사로서의 당부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A씨, B씨와 C씨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님 모두 아마도 과세관청이 A씨의 자경감면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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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거주’ 요건은 반드시 주민등록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판시내용은 올바른 내용이죠? A씨, B씨와 C씨 그리고 세무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님까지 모두 A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보았음에도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생각했었거나 아니면 유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주민등록표와 다른 실제 거주장소가 위 농지 인근이어서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라고 A씨와 그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님이 증명하지 못했죠? 이 여파로 A씨 앞으로 추가 세금이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민사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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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결과로 나온 세금만 부담하면 이번 일은 모두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 신고 후에 세금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그 어느 납세의무자에게나 들이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세무위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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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하나 더, 반드시 능력 있는 세무대리인 만나시기를 기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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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 근처에서 진짜로 살았어요?

(세무사의 손해배상) 세무사가 그것도 몰라요? 더 나온 세금은 세무사님이 책임지세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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