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있었다구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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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시적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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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관련하여 이런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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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을 읽어보니, 나중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앞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A씨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록 2018년 6월 21일에 형식적으로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가지 하자들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를 실제 우리 부부가 입주한 2018년 8월 17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7월 3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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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인 2018년 6월 21일로 보아야 하므로 A씨와 B씨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라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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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 답변에 반대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개 생략)

[제1심 판결 中]

​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법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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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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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런데 A씨와 B씨의 세법 해석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불분명하게 하고 나아가 자산의 소유자에 의해 취득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제 규정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함

​[항소심 판결 中]​

④ 신규 주택(위 단독주택을 말함)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이 진행된 사실이 있고, 신규 주택에 대하여 누수, 결로 등의 몇몇 하자가 존재함이 확인되나, 그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하자의 존재를 넘어서 신규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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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간단한 수선이나 하자보수공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 당시 신규 주택이 미완성된 상태에 있어 사용승인일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소개를 생략한 쟁점을 포함하여 A씨와 B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세금신고 · 납부를 끝마친 상황이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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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보면, A씨와 B씨 입장에서는 정말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열흘도 채 되지 않는 날짜 때문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쳐 두 사람 합계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니까요.

​새 집에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자를 두고 A씨와 B씨는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금문제에서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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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 추측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팔기 전에 아마도 세무상담 없이 ‘당연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생각했다가 뒤늦게 아차~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손해를 감수하면서 세금신고 · 납부처리해서 가산세를 면한 모습은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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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전입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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