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화해조서 · 인낙조서’를 제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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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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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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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음으로 취득했다는 말인가?’ 이랬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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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취득을 위한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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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사실상 취득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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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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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초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당초 매도자가 그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1319 판결, 조심 2014지0930, 2014.10.6. 외 다수, 같은 뜻임)

​③ A씨는 당초 본인소유였던 B회사의 주식 100%를 2018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년에 해당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씨와 양수인이 체결한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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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신용하락 등을 이유로 B회사의 채무승계 등이 불허되자 A씨는 2019년에 그 양도계약을 취소한 후 양수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반환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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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A씨는 당초 본인 소유였던 위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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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니라면, 오늘 사례에 나온 과세관청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계약이 취소되어서 원상복귀 되었잖아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오히려 간명합니다.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서류인 화해조서 · 인낙조서 등을 한 번 제출해 보세요. 그런 서류도 못 내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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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장 차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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