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을 왜 ‘1.1’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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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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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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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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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축주가 A회사 또는 A회사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A회사가 이미 신고금액(공급대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10%의 차감없이 곧바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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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에 보시는 포스팅에서 “1.1로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쟁점인데요, 오늘 사건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었을까요?

 

(최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는요? 그리고 1.1로 안 나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1 그리고 해리금 비율

① 과세관청이 각 건축주가 A회사 또는 그의 차명계좌에 입금액 이외에 A회사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면, 건축주가 A회사 또는 그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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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계좌입금액에서 신고한 공급대가를 차감하고 해당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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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10개 쟁점 모두 기각결정을 받은 A회사는 사건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쟁점을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일부 인용결정한 부분은 평가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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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에서 보았던 사례들과 오늘 사례가 다르게 결론이 난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는 나누는 것이 옳고, 언제는 나누면 안 되는가 하는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추측컨대, 과세관청은 위 사례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해당 매출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묵시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서로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장차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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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론은 달랐죠? 심판결정문의 분량이 비교적 적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과세처분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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