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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만 옮겨두면 ‘거주요건’ OK!?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으잉? 주민등록을 2년 이상 해 두었는데, 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야?아파트를 취득하고 약 3년 후에 양도한 A씨는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후 A씨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나는 내 약혼자와 함께 위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약혼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근무상의 형편’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이번 6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월이자, 아래와 같이 작년 중 5억 원 이상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및 이름 · 상호가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예외규정인 ‘근무상의 형편’을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우선, ‘근무상의 형편’이 어느 세법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중략)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
(최신, 상속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Ver.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했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비교물건이 없었나 보다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통지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상속세, 사전증여 vs 추정상속) 실수였다면, 그것 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했었어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vs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씨 등은 같은 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약 2년 후인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토지가액을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A씨 등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 납부했던 상속세 중에서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과세관청이 왜 이..
(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녹취록’에 동생이 돈을 가져갔다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사용처’가 소명되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
(최신, 취득세) ‘깐부’는 들어 봤는데, ‘연부(年賦)’는 대체 뭡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