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손금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과거에 A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B씨는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를 상대로 ○○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원고 B씨 패소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이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B씨가 최초 반환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어요.​​이에 대하여 B씨와 A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2020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억 원을 지급한 다음, 법인장부에 영업외손실로 기록함으로써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