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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좀 보세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법원 사례
2022. 5. 19.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