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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법원 사례
2021. 8. 27.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