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요. 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과세관청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안 하면 가산세’와 같은 뜻이죠.​​하지만, A학교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전인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학교법인 A학교는 2016년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을 매입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합계 ○○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A학교는 해당 부동산을 ‘산학협력관’으로 불렀다고 해요.​​세금을 감면받으면 무조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세금을 감면해 주었는지, 어떻게 유지 · 관리해야 감면된 세금이 나중에 추징되지 않을 것인지를 반드시 생각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해야만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