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전용계좌) 공공기관 출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왜 가산세를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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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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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에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요. 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과세관청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안 하면 가산세’와 같은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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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학교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전인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개설 미신고를 이유로 2022년에 A학교 앞으로 ○억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세상에나 계좌신고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매겨요? 그런 막무가내 법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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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긴 것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 2024년 현재의 규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학교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출연한 위 출연금은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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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결과를 같이 보시죠. (부과제척기간 쟁점은 소개 생략)

​① (전략) 위 출연금을 출연한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인 사실, 위 출연금의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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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기부금, 출연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출연금 등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③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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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출연금이 ‘알리오(ALIO)’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되므로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해당 출연기관이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므로 국가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관련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A학교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항소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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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매우 다른 형태로 세무 · 회계처리가 이뤄져요. 당장,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의무’ 규정 있음). 이 과정에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학교법인의 은행계좌는 아마 설립 후 곧바로 개설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계좌로 출연금을 받았다면)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전용계좌 신고’만 했더라면 수억 원의 가산세를 낼 일이 없었겠죠. 이 얼마나 아까운 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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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금처리는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그 자금을 출연받은 것 역시 가산세를 매기면 안 된다는 A학교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이상 세법에 규정이 없었기에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던 안타까운 오늘의 사례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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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증여세) 우리 재단은 비영리법인에 불과할 뿐,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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