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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민간임대주택법대로 ‘적법하게’ 임대사업자를 승계했는데, 도대체 왜 세금을 추징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최신, 종합소득세, 에누리) ‘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추징액을 납부했으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토지 · 건물의 소유관계 일치를 위해 부득이 토지를 ‘교환’했는데 그것도 ‘매각’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
(최신, 취득세, 감면추징)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주거용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
(취득세, 감면추징) ‘공장용 부동산’과 재산세의 ‘공장용 건축물’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감면과 추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자세히 살필수록 더 어려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 3개동을 2013년에 각 신축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거래처 회사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
(취득세, 자경농지) 2년 내에 매각했으니 특례세율은 원천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