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 taxmentor.tistory.com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에 대해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 내의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약 3년 반이 경과한 2019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는 위 건물의 1층과 2층에 각 일반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