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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2000년에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했어요. 바로 이 때까지는 포스팅 제목처럼 몰랐다는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사망했고, 그 사망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인들로는 A씨와 4명의 자녀 등 총 5명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위 자녀 4명 중 3명이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 등 2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을 청구하였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은 반대로 2016년에 위 자녀 3명을 상대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을 청구하였다. ※ 추측컨대 자녀 3명은 같은 부(또는 모) 소생이고, A씨와 나머지 자녀 1명만 친부(또는 모)-자녀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헌법소원심판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6년에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매매실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인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진단한 결과, 위 거래가액은 하한미달로 부적정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다른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세액의 영수를 거부했어요. A씨 등의 실제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약 35% 정도였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