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신축주택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위 특례 규정 중 오늘 쟁점이 되는 조항을 살펴볼게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 생략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른 주택 양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은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는 2022년 1월에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는 특례규정이 근거였죠.​​그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2023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주택인 ㉡주택의 50% 지분을 A씨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202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제가 실제로 정말로 많은 질문을 받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제목은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거예요~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199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이죠? ​​ 2000년에 A씨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 ○억 원으로 신고하고, 그 밖의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했어요. 바로 이 때까지는 포스팅 제목처럼 몰랐다는 것이죠. ​2018년이 되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