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2012~2013, 2015년도를 조사대상기간으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 조사범위(대상기간) 또한 2007~2016년도의 종합소득세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A씨의 배우자는 과세관청에게 매출 ○○○억 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무신고를 누락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A씨 등 가족들(공동사업자)에게 각각 종..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 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 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 ​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 ​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