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