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A씨는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 1.32%를 적용한 취득세와 그 세액의 10%만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합계 ○백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면제대상).​​그러나, 과세관청이 ㉢아파트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A씨에게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A씨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추가납부세액은 종전 신고납부액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그리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재건축 대체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주택을 양도한 A씨는 일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 후에 ‘비과세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가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년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면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조합원입주권’과 소위 ‘분양권’은 서로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분양권 말고 조합원입주권 관련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 ​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작년인 2020년 11월에 있었던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를 먼저 보고 올게요. [제 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답변내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