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8년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30년이 지난 2018년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위 논이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고지서 발송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했으나 불채택되고, 고지서 발송 후에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각 제기했으나 역시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