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기존 임차인 퇴거일까지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못 하셨네요.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taxmentor.tistory.com오늘 사례를 보시기에 앞서, 비슷해 보이는 바로 위의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다 보셨다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시죠!​​2023년에 과세관청이 보낸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20년에 A씨는 ㉢아파트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율 1.32%를 적용한 취득세와 그 세액의 10%만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합계 ○백만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농어촌특별세는 면제대상).​​그러나, 과세관청이 ㉢아파트 취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A씨에게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A씨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 ○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어요. 추가납부세액은 종전 신고납부액의 약 8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그리고 A씨는 곧바로 자신의 ㉢아파트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A씨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한 것이 인정된다면, A씨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에 오피스텔 취득 + 오피스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양도).​​하지만,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1세대 몇 주택입니까? 그렇습니다,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불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쟁점은 ‘부모-자식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인정되었을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