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