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운수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9년에 과세관청이 운수업 법인인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보니,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회사의 대표이사 B씨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총 합계 ○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것이 A회사가 매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돈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과세) 매출누락세금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고지서(각 가산세를 더함), 대표이사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