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인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책 출간 포스팅 후 약 2개월 여만이네요. ​​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검색어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사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세무이야기(주로 부가가치세)를 하려 해요. ​​ 총 3가지 세무이야기로 구성했는데요 ​ (1)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지상비’ 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년에 노르웨이 법인과 선박(심해시추선)에 설치할 데릭​(derrick)​을 제작하여 노르웨이 법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 ○건을 체결했습니다. ​​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A회사가 데릭을 조립하고 필요한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 제작했다고 해요. 판결문에 보니 위 ‘데릭’은 이른바 ‘로프맨’이라 불리는 산업로프접근기술 자격을 가진 숙련작업자 10~20명이 설계도면에 따라 약 2~3만개 부품을 용접 또는 볼트 · 너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과정으로 제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내국법인인 다른 회사들의 임직원들(외국인들입니다)에게 국산물품을 판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세관장은 A회사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의 구매자를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법인들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상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최근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나,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그 내용도 다소 어렵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조약(※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시험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용도로 사용할 국내 시판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을​​ ​​ B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B회사에게 공급하고 B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