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외국인 임직원들에게 팔았다고요? 세관 조사결과는 그게 아니던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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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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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내국법인인 다른 회사들의 임직원들(외국인들입니다)에게 국산물품을 판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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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A회사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의 구매자를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법인들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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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회사의 직원 및 위 내국법인들 대표자 등 관련자 진술, 대금결제 현황, 세관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거래는 A회사가 내국법인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거래의 구매자를 위 외국인들로 보더라도, A회사는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관세법｣상의 절차와 규정을 위반(보세판매장 내 해외대량구매지침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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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적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 즉 세관에서 적발된 사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보세판매장인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위 외국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출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세관 조사에서 내국법인들이 해당 물품의 대금을 선결제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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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는 세관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작성한 것이고 사실은 위 외국인들이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A회사의 직원 △△△은 세관 조사에서 위 외국인들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직접 소지하고 와서 결제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A회사가 제출한 판매전표(POS 영수증)에도 구매건별로 선불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선결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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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물품이 위 외국인들에게 판매된 후 국외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위 내국법인들이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A회사가 해당 물품을 판매한 이후의 상황으로 A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⑤ 해당 물품이 최종적으로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A회사와 과세관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관세청은 위 거래에 대한 ｢관세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전체 거래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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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 외국인들을 구매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해당 물품의 구매자를 내국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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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략) 다만, 위 거래의 전체 거래액 중 ｢관세법｣ 등을 위반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그 일부만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결정내용 ⑦과 같이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출발도 결론도 관세청 조사자료에 많이 의존했던 과세관청의 모습이죠? 이건 어찌보면 너무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결정내용 ⑦과 같이 심판결정되기도 했고요.

​내국법인이 물품을 산 것이냐 아니면 그 임직원인 외국인들이 물품을 산 것이냐도 중요 쟁점이었고, 해당 물품이 결국 국외로 반출된 사실도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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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는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릅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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