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압류) 배우자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귀하께서 상환했으니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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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 6개월 여만에 이 블로그에서 43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용어를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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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으로 세금체납액 ○억 원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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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구상채권이 무엇일까요? A씨의 배우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A씨 소유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A씨 배우자 명의로 빌림) 빚을 A씨가 금융기관에게 대신 갚아 준 것을 말해요. 그러니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라고 과세관청은 본 것이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해당 구상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각각 보냈습니다. 세금체납자이자 채권자인 A씨에게 한 통지는 압류사실을 알리는 목적일 뿐, 압류의 효력과는 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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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정확히는 제3채무자)인 A씨 배우자에게는 “해당 구상채권을 A씨에게 갚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이게 주된 압류처분통지인데요 비유하면, 사업자 체납에 대해 과세관청이 신용카드사에게 보내는 채권압류통지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사는 사업자에게 카드결제대금을 주지 않죠. 이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압류처분은 무효입니다)이죠. 이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명의만 배우자로 한 것이지 실제는 A씨 자신이 빌린 돈이고, 그걸 자신이 갚았으니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구상채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반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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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의 채무가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이 해당 대출금의 실질차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채무를 사용한 내역 및 이자 상환 내역 등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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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민법｣에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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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중략) 위 대출금의 이자를 A씨 소유의 법인에서 일부 지급한 사실이 A씨가 제출한 ‘대출금 이자지급 내역’에 따라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A씨가 자신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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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달리 위 대출금을 A씨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는 입증도 못하였음

​⑤ 나아가, 과세관청 주장처럼 A씨가 위 대출금을 A씨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A씨 배우자 대신)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및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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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법｣규정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A씨 배우자에게 한 (구상)채권압류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압류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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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난 것입니까? A씨 주장처럼 본인 소유부동산을 담보잡히면서 빌린 대출금은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제로는 A씨 자신이 빌렸고, 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결정내용 ⑤~⑥ 부분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가족간의 대여차입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바라봅니까? 잘 아시다시피 일단 증여로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과세관청은 정 반대로 “그것은 A씨가 그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다” 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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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인 국세청장이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 ·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고 결정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지난 42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최신, 강제징수) 납세보증인에게는 고지서 없이 체납목록만 첨부하면 적법한 거예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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