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미 전기를 생산 · 공급했는데, 왜 그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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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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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 토지를 그의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던 사람으로, 해당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 ·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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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시공업체와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씨 명의로 업종을 ‘전기업 / 태양광발전’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전기사용전검사를 받아 2019년 12월부터 전기를 생산 ·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인 2020년에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취득하였으며 건설관련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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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위 사용전검사일인 2019년 위 시공업체로부터 1차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A씨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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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보름 정도가 지난 후에 A씨는 위 시공업체로부터 나머지 공사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것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20년 8월에 A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20년에 교부받은 매입금액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또한 사용전검사일인 2019년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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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일(2020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이면 어떻고, 2020년이면 어떻냐고요?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A씨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 부인하고, 과세예고 통지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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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2019년에 이미 사용전검사를 받아 전기를 생산 · 판매하였으므로 이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2019년에 생산한 전기의 공급가액과 2020년 제1기 6개월간의 생산한 전기의 월별 공급가액을 비교해본 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전검사일 전후에 전기 생산과 관련한 주요 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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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시공업체가 진행한 공사는 하자 · 유지보수 등 부수적인 마무리공사로 판단되므로,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일이 속하는 2019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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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2019년인가 아니면 2020년인가 하는 것인데요, 과연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내용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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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역무제공의 결과에 대한 승인행위까지 얻도록 계약한 경우라면 그 승인행위가 완결될 때에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음 (중략)

​③ 시공업체의 해당 용역은 A씨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까지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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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사용전검사 후 공사내역과 공사진행상황도 등을 검토하여 공사진행상황도에는 전기시설공사와 발전소 경계부분 석축쌓기 공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⑤ 외부진입도로, 휀스 설치, 절토면 복구공사가 있었음에 대하여는 긍정하고 있으며 그 공사비는 ○○원에 이르고 이러한 (2020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 보수가 아닌 준공검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마무리 공사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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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또,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사용전검사 후 공사내역에 첨부된 일용근로자 노무비대장과 작업일보상 인부 인원을 비교 검토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용전검사 이후인 2020년에 일용근로자 ○○명이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남

​⑦ A씨는 위와 같은 마무리 공사를 거쳐서 해당 용역계약에 따라 2020년에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관청이 A씨가 제공받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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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기사용전검사일인 2019년임에도 2020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매입자 입장이죠? 만약 공급시기 잘못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결론이 났다면, 위 시공업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가 되어서 시공업체 앞으로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체 세무조사에서 이 공급시기를 중요하게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아니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월 1일이 뭐가 그리 다르다고 “공급시기”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나?

​이 블로그를 몇 번이라도 보시고, 부가가치세 사례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공급시기”라는 친구가 부가가치세에서 어마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과, 6월 29일과 30일 그리고 12월 30일과 31일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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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과 7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당장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공급시기가 틀렸다’면서 2020년 제1기 매입세액을 통째로 부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이미 시공업체의 공사가 모두 끝났다. 2019년에 전기를 이미 생산 · 판매했으니 공급시기를 달리 볼 수가 있겠나?’ 하는 입장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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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0년의 공사는 단순한 하자 보수 차원이 아니라 준공검사에 꼭 필요한 마무리 공사였다는 결정내용 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공급시기가 2020년이 맞다면, A씨가 2019년 제2기에 공급시기보다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오히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결론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인데요, 왜 공급시기가 2020년이 되었음에도 2019년의 세금계산서는 적법할 수 있을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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