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