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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임대업) 법인지점이 존재하니까 무조건 ‘업무에 사용’한 겁니다! (주의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규정이 생기기 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
(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와 B회사는 2017년에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각 1/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년에 해당 콘도 □동 ○○○호의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위 콘도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겠군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 회원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세, 손금) ‘기획조정실’ 비용은 곧 회장님과 부회장님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왜 계열사가 부담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
(법인세, 자기주식) 단 1명의 주주 것만, 그것도 차입금으로 매입했으니 그 주식거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blog.naver.com 이제 오늘의..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
(최신, 종합소득세) ‘명도비용’은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업체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7년에 건물 전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A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법인(이 법인은 위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 신규 임차인입니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2018년에 A씨는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약 6개월이 지나서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게 A씨가 지급한 명도비용(권리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7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어요. 이상해 보이죠? 임대인도 임차인..
(최신, 국세기본법) 사주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하였으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