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업무감사 (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모두 건물 1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나는 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1주택인지 아니면 2주택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2개동)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해당 부동산을 ○○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위 2개동의 건물은 각각 1988년과 1989년에 신축되었고, 2개동 모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었어요. A씨는 위 2개동 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응?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관청에게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1..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