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계약해제 귀속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아래 세법 규정을 먼저 보실까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가건물 매매계약 합의해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매수인들과 체결한 후, 잔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들 앞으로 해주었고, ​​ 건물 공급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봐요. ​이후 A씨는 위 매수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수인들과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약 2년 여가 지난 2020년이 되어서 위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