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재산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2021년에 A씨 어머니(피상속인)가 사망하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소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3년 후인 2024년에 A씨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건물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니, 과세관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건축물대장 역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