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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담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목부터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내용도 좀 어려운 편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회사는 2013년에 토지를 ○○억 원에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A씨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매도인에게 2013년에 위 토지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했어요. ※ B회사는 입찰예탁금과 중도금을 부담하지 않았나봐요. 2014년에 위 토지 지상에 ○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A씨와 B회사는 위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